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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사고,외고 폐지 교육의 평등을 위한 답인가?


지난 1117일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이하 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학교를 2025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다. 자사고와 외고 등이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자사고,외고 출신 학생들의 대학 합격률이 높다는 점에서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확연` 히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리얼 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외고, 자사고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 총 응답자 506명 중 52.5%는 폐지, 27.2%는 유지,20.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반대 측의 의견은 우선, 평등교육을 내세워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박탈하고 수월성 교육을 포기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반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이 점점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회의 분위기에서 인재를 길러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에도 퍼져있는 자사고,외고가 폐지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강남8학군이 살아나고 대치동과 같은 교육으로 유명한 지역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보다 나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찬성 측의 입장은 고교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5년이라는 유예를 우어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과연 자사고, 외고 폐지가 진정으로 고교 서열화가 사라지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교육의 형평성과 교육의 자율성 및 수월성, 이 두 가치의 대립이다. 과거 특목고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도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 고교 서열화는 분명히 존재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학생들의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던 외고, 자사고가 사라졌을 때, 일반고의 역량 향상을 위한다지만 결론적으로 고교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을 아닐지 우려된다. 또한 2025년 일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획일화된 학교 수업을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서열화된 고교 체제까지 해소할 강력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도입 방안 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학점제와 양립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정시 비중 확대까지 공언하면서 이 둘의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제도가 바뀐다는 것이다. 각 정권이 주장하는 교육방향이 반대되는 경우도 잇기에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준다. 안정적으로 교육제도를 시행 해나가야 하며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다양성과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재를 양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는 논의와 타협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